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통치 오보사건 (문단 편집) == 발생 == [[일제강점기|약 35년간 한반도를 통치]]한 일본이 갑작스레[* 일본의 패망 자체는 전쟁 말기에 사실상 예측된 전개였으나 하루아침에 통치 권력이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극심한 갈등을 암시하고 있었다.] 물러가면서 [[무정부 상태]]가 된 해방 직후의 한반도에는 첨예한 이념 갈등이 드리웠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연대할 수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의 [[국공합작]]과 같은 경우다. 중국도 일본이 패망하자 이념 대립이 재시작되어 2차 [[국공내전]]이 발발했다.] 공감대가 사라진 세력 사이를 메운 것은 갈등뿐이었다. 조선인들은 몇 개월 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였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갈등으로까지 치달았다. 가장 먼저 제기된 갈등 의제는 1945년 12월 전해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 문제였다. 12월 중순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소련•영국의 3개국 외교책임자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에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5년 동안 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대해 신탁통치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 여기서 말하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다.]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임시정부를 통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 정확한 수순은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권고안 작성 → 4개국의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 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4대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 → 4대국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 총선거 → 독립국가 설립의 수순이다. 4대국 협의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임시정부도 마냥 꼭두각시도 아니라서 신탁통치의 범위와 기간, 내용 등을 정하는 것에도 참여하게 되어 있다.] >---- >-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이 결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소가 대치하는 몇몇 지역에서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제정치의 해법 중 하나와 다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10여 개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고 한반도에게도 같은 방식의 독립국가 결성 과정이 제안된 셈이었다. 이렇게 미•소는 해당 지역의 패권이 양국 중 어느 한 편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법을 미루는 정치적 타협에 합의했다. 그런데 몇몇 조선인들은 '신탁통치' 용어에 주목하였는데 신탁통치를 새로운 외세의 식민통치로 받아들였다. 사실 당시 정세상 신탁통치는 곧 [[국제연맹]] 시절의 위임통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태평양과 아프리카 일대의 지역들과 같이 원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제연합]] 창립 후 위임통치가 이름만 바꾼 신탁통치로 이전된 지역들은 존재했어도 [[아시아]]는 물론이고 광복이나 독립을 맞이한 직후 신탁통치에 맡겨진 지역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았다. >[[모스크바|막사과(莫斯科)]]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져가고 있다. 즉 번즈 미국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회담|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 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삼십팔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 >- 동아일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전한 동아일보의 최초 보도는 오보 투성이였다. 애초부터 신탁통치안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였던 지역들의 전후처리를 위해 '''미국에서''' 만든 정책이었다. 본문에 있는 카이로 회담만 해도 영국은 독립 반대, 미국은 신탁통치 실시, [[중화민국/국민정부|중국]]은 즉시 독립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카이로 회담의 결론이 원론적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 것이다. 이어서 열린 [[얄타 회담]]에서는 중국 대신에 소련이 포함되는데 미국은 '10년의 신탁통치'를,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회의를 시작했고 '''소련의 강한 반대'''로 미국이 논리에서 밀려 '5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 통치의 주체를 임시정부로 둘 것이냐, [[서독|4대국의]] [[동독|협의체]]로 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서도 역시 소련의 논리가 승리해 임시정부가 통치 주체로 정해졌다. 물론 소련이 천사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1945년 말 기준으로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좌익진영의 정치역량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투표해도 좌익 계열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 즉,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미•영•소 3국 모두 이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위와 반대였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으로 전달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통치 주체는 임시 정부'''라거나 최장 5년의 기간을 거쳐 '''자유 총선거에 의해 통일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합의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새로운 식민통치가 시작되는 것처럼만 인식되도록 전한 것이었다. 좌익은 3상 회의의 본질이 한반도 단일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봐서 신탁통치에 찬성했고 우익은 그 본질이 신탁통치 그 자체에 있다고 봐서 신탁통치에 반대했는데 이건 상황이 진정된 후의 이야기일 뿐이다.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